감치가 뭐길래? 법정이 멈춘 날의 전말

2025년 11월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와 고발 대상이 되면서 감치 제도와 법정 질서 유지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. 사건 경과와 감치 의미를 정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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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요약 3줄

• 감치는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재판장이 내리는 최대 20~30일 이내의 단기 구금 제도다. 오마이뉴스+2국제신문+2
•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과 퇴정 명령 불응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고, 집행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 문제로 한 차례 석방됐다. 다음+1
• 이후 법원은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히고, 법원행정처는 법정모욕·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및 징계 통보까지 진행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. 경향신문+2경향신문+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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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치란 무엇인가?

**감치(監置)**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단기 구금 제재다.

• 법정에서의 폭언·소란,
• 재판장의 퇴정·제지 명령 반복 불응,
• 법원의 권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.

법원조직법에 따르면,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오마이뉴스
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다.

1. 형사처벌(전과)와는 다르다
   •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, 법정 질서를 즉시 회복하기 위한 절차상 제재에 가깝다. 국제신문+1
2. 재판장이 직접 명령한다
   • ‘법정질서유지 재판’ 규정에 따라, 재판장이 감치 재판을 열고 직접 감치 기간을 정해 선고·집행하게 된다. 법제처+1

요약하면, 감치는 **“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순간, 법원이 바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질서유지 카드”**라고 이해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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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사건 – 무엇이 있었나?

2-1. 소란에서 감치 선고까지

2025년 11월,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내에서 재판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.

보도에 따르면,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. 오마이뉴스+2다음+2

•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관련해 ‘신뢰관계인 동석’을 요구했으나,
•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,
• 이후 변호인들이 퇴정 명령 등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법정 내 소란이 발생했다.

재판부는 반복된 항의와 질서 문란을 법정 질서 위반으로 판단해,
두 변호인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. 오마이뉴스+1

2-2. 감치 집행이 한 번 멈춘 이유

하지만 감치는 곧바로 끝까지 집행되지 못했다.

• 감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,
• 서울구치소 측은 “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”며 수용을 거부했다. 다음+1
• 결국 법원은 일단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, 이들을 석방했다.

이 시점에서, 감치는 “선고는 됐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특이 사례”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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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재집행 방침과 법원의 강경 기조

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.

이후 재판부는 공판에서 **“기존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”**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. 경향신문+1

•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고,
•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
•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. 경향신문

여기에 더해, 법원행정처는

• 감치 집행 정지 후,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재판장을 향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간 점 등을 문제 삼아,
• 법정모욕·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,
•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도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. 경향신문+1

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, 변호인들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. Nate News

즉,

• 재판부는 **“법정 질서 위반에 무관용 원칙”**을 강조하며 감치 재집행과 형사 조치를 예고했고,
• 변호인단은 이에 법적 대응과 공적 발언으로 맞서고 있는 구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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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 사건이 던지는 의미

이번 감치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소란으로 끝난 에피소드가 아니라,
세 가지 축에서 의미가 크다.

1. 법정 질서 vs. 변론권·표현 문제
   • 재판부의 질서 유지 권한과 변호인의 항변·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동시에 쟁점이 되고 있다.
2. 감치 제도의 실무적 한계와 보완 필요성
   • 인적사항 미기재로 감치 집행이 중단된 사례는 드문 편이며,
   • 재판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. 경향신문+1
3. 법정 밖 발언까지 포함한 책임 범위
   • 감치 이후 유튜브 등 외부 채널에서 한 발언이
   • 법정모욕·명예훼손 고발과 징계 논의의 대상으로까지 번지면서,
   • 법조인의 공적 발언에 대한 책임 범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. 경향신문+1

정리하면,
이번 사건은 **“감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,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디까지 강하게 지키려 하는지”**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,
법정 안팎에서의 언행이 모두 기록·평가되는 시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