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채무조정 대환대출 포함 6개월 조건과 채무 신청 가능 여부

갑작스러운 채무 부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(연체 전 채무조정)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

특히 최근에 대환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"지금 신청해도 부결되지 않을까?"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.

 

채무자 사례를 바탕으로 대환대출의 6개월 기간 계산법, 최근 대출 비율 조건, 그리고 도박 채무 포함 여부까지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.

※ 사례 요약

• 채무 내역: SBI저축은행 1,500만 원 (2월) / OK저축은행 1,500만 원 (5월 대환대출)
• 특이사항: OK저축은행 대출은 기존 대출(작년 11월)을 대환한 건
• 질문: SBI 대출 후 6개월이 지나는 7월 22일에 신청하면 부결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?

1. 7월 22일에 신청하면 부결을 피할 수 있을까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7월 22일 시점이라도 'OK저축은행 대환대출' 때문에 부결(신청 불가) 위험이 높습니다.

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"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대출액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이어야 한다"는 점입니다.

1. 대환대출도 '신규 대출'로 간주됩니다. 기존 대출(작년 11월)을 상환하기 위해 5월에 OK저축은행에서 새로 실행된 대환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5월에 발생한 '신규 대출'로 분류됩니다.
2. 최근 대출 비율 계산:
   • 총 채무액: 3,000만 원 (SBI 1,500만 + OK 1,500만)
   • 7월 22일 기준 6개월 이내 대출: OK저축은행 1,500만 원 (전체 채무의 50%)
   • 결과: 6개월 이내 대출 비중이 30%를 초과(50%)하므로 신청 요건 미달로 부결됩니다.

👉 안전한 신청 시점: OK저축은행 대출(5월)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11월 이후라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비중 조건(0%)을 충족하여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. 채무도 신속채무조정이 될까?

네, 신속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.

• 신속채무조정 / 프리워크아웃: 채무 발생 원인(도박, 사치, 주식, 코인 등)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며, 연체 방지 및 이자 감면·상환 기간 연장이 주목적이므로 도박 채무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단, 개인회생이나 법원 파산과의 차이: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 채무는 원금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지만, 신용회복위원회 단계에서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
3.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점

1. 신규 대출 30% 룰 확인: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받거나 대환한 대출의 합계가 전체 채무의 30%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.
2. 약정 이율 감면율: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이 아닌 이자율 상한(최저 3.25% ~ 최대 15%) 및 상환 기간 연장(최대 10년) 혜택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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