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베드뱅크 원금 감면, 진짜 얼마나 깎아줄까? (2025년 기준)
대표문장 미리보기:
정부가 추진 중인 베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자에게 원금 감면 기회를 제공합니다.
다만 감면율은 ‘계획안 기준’이며 확정 고시는 아직 없습니다.
1. 베드뱅크 제도, 왜 생겼을까?
정부는 금융권이 회수하지 못한 **장기연체채권(7년 이상)**을
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가 인수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.
즉,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
👉 *‘상환 능력에 맞게 일부를 감면해주는 구조’*입니다.
이 제도는 새출발기금의 후속·보완형 정책으로,
2025년 중반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(출처: 한국경제, 산업뉴스, KB Think, 더벨 등)
2. 감면율,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안
공식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,
정부와 캠코가 검토 중인 보도 기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최저생계 이하 | 최대 90% | 한국경제(2025.6.20) |
| 중위소득 60% 이하 | 70~80% | 산업뉴스(2025.7) |
| 일반 장기연체자 | 50~60% | KB Think(2025.7) |
| 소득 회복 중 | 30~40% | 브런치(2025.8) |
⚠️ 위 수치는 확정된 법적 기준이 아닌 정부 계획안 기준입니다.
최종 감면율은 시행령 고시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3. 감면 대상 및 심사 기준
정부는 단순히 ‘돈이 없다’는 이유로 전액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.
감면율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.
- 소득 수준
- 중위소득 60% 이하 취약계층 우선 적용 검토.
- 재산 상태
- 부동산, 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무자산자 우대.
- 상환 의지
- 상담 참여, 약정 이행 가능성, 회생·파산 이력 고려.
👉 따라서 “빚이 많고 오래됐다”보다
**“갚을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”**는 점이 중요합니다.
4. 감면 이후 절차 (보도 기준)
- 대상자 통보 또는 자발적 신청
- 캠코에서 안내문 발송 가능성 있음.
- 서류 제출 및 심사
-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, 금융 채무 내역.
- 조정 결과 통보 및 약정 체결
- 감면율 확정 후 일부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진행.
- 성실 상환 시 추가 혜택
- 일정 기간 성실 납부 시 추가 감면 또는 신용 회복 지원 가능.
5. 유의사항
- 아직 제도가 **시행 전 단계(2025년 중반 예정)**이므로
정확한 감면율·자격은 정부 고시 이후 확정됩니다. -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“전액 탕감”은 극히 제한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민간 대행 광고(‘100% 탕감’, ‘자동 신청’)는 모두 허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캠코 공식 채널(정부 사이트, 신용회복위원회)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.
6. 정리하며
베드뱅크는 단순한 탕감이 아닌 **“사회 복귀형 채무조정 프로그램”**입니다.
원금 감면율은 높지만, 대상자 요건이 엄격하며
투명한 소득·재산 공개와 성실한 상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.
정부는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감면율·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며,
그 전까지는 “보도 기준 참고용 정보”로 인식해야 합니다.
🔥 다음 편 예고
👉 2편: 캠코 베드뱅크 신청방법 A to Z (온라인·오프라인 절차)